자영업자들이 지금당장 읽지 않으면 손해보는 정책 이자 캐시백 2024

자영업자 주목 이자 캐시백

그동안 고금리 부담이 집중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자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급하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규모는 각 은행별로 2~3,000억원씩, 전체 은행권에서 약 1조 6,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이번 정책은 정부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내놓은 민생금융 지원방안중 하나로 그동안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 자영업자에게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 모두가 지원대상이되고 소득이나 매출 기준도 따로 없어서 본인이 자영업자라면 꼭 받으셔야합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 개인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이자 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지원대상을 최대 187만명으로 추정하고 인당 대략 90만원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이고 캐시백 적용기간은 1년입니다.

이자 캐시백이란?

연 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분들에게 그동안 낸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4%를 초과하는 이자의 90%를 돌려주고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여부를 따지지않고 거의 조건없이 진행되고 개인 고소득자인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다보니 형평성 문제등 많은 논란거리들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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