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제도 확대 2024년

육아휴직제도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기위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을 지급하여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휴가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정착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편내용

현행제도(2022년부터) 개편제도(2024년 시행)
명칭 3+3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 휴직제
적용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자녀 나이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1인당지급 급여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1인당 최대금액 월 200~30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월 200~45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위와 같은 정책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정책으로 요즘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이 많이 나오고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1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급여가 500만원이라 하여도 육아휴직 기간에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거죠. 이런 정책이다보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소득이 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줄어드는게 문제입니다. 350만원이라는 엄청난금액의 차이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보다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는 줄어드는 급여때문에 휴직이라는 정책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바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휴직 급여를 늘려주어 기존보다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정책에 더 보완을 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동시육아휴직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위표와 같이 월급여가 450만원씩 각각 받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시 6개월동안 총 3,900만원이라는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월급여가 450만원인 대상자가 많이 없기도하고 자녀 출산을 준비하는 저도 많이 아쉬운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2022년 육아휴직을 한사람이 20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있다고 하고 이중 남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0% 후반대로 매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른 위와 같은 정책이 자리를 잡아서 중소기업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도 육아휴직으로 눈치볼 필요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육아휴직제도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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